[감가상각]법인세법상 감가상각회계

소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회계처리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체계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말 열심히 한 좋은 자료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Ⅰ. 감가상각대상자산
1.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감가상각제외자산
Ⅱ.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성
1)결산조정항목
2)임의상각제도
3)상각범위액 계산요소의 법정
Ⅲ.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1.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계산
2. 세무조정
Ⅳ.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의 범위
2. 즉시상각의제
(1) 원칙 - 감가상각시부인
(2) 예외 - 손비로 인정
1) 소액자산을 손금계상한 경우
2) 단기사용자산 등을 손금계상한 경우
3) 소액수선비인 경우
4)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비인 경우
Ⅴ. 상각범위액
1. 감가상각방법별 상각범위액
(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2) 감가상각방법별 상각범위액
(3) 신규취득자산의 상각범위
2. 내용연수
(1) 내용연수의 종류
(2)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3) 내용연수의 적용
(4)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
1)적용대상
2)수정내용연수
3) 수정내용연수의 신고
3.상각률
(1) 사업연도 월수가 12월인 경우
(2) 정관상 사업연도 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
(3) 일시적인 사업연도 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
4. 잔존가액
(1) 원칙
(2) 정률법상각의 잔존가액 특례
Ⅵ.감가상각의제
(1) 적용대상법인
(2) 적용효과
Ⅶ.양도자산의 상가시부인액
(1)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
(2) 양도자의 상각부인액
Ⅷ.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1. 의의
2. 적용요건
(1) 자산의 범위
(2) 자산의 취득/투자시기
(3) 특례적용의 신청
3.특례의 내용
(1) 손금산입방법 : 신고조정 허용
(2) 상각범위액의 증액 또는 감액

본문내용

Ⅰ. 감가상각대상자산

1.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 감가상각제외자산
다음의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한다.
①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 제외)
②건설중인 것
③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것


Ⅱ.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성

감가상각비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의 기간별 비용배분액이며 법인세법상 손금이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결산조정항목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감가상각특례자산은 예외로 한다.
2)임의상각제도
미상각잔액이 있는 한 내용연수 경과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편리한 시기에 한도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3)상각범위액 계산요소의 법정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한도액인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 상각방법)는 법정되어 있다.


Ⅲ.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1.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계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①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②세법상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의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시부인액을 계산한다.
2. 세무조정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은 개별자산별로 행한다. 시부인 결과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상각부인액 :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이 유보는 차기 이후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시인부족액 : 시인부족액은 소멸계산하며 손금산입할 수 없다.(감가상각특례자산 제외), 다만, 전기에서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전기 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다.

참고자료

· 임상엽 세법개론
· 이철재 세법개론, 세무회계
· 최태규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