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슈만 - 세계화의 덫

소개

세계화의 덫에 대한 요약과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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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식있는 현대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소양처럼, 세계화라는 단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 왔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라는 말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서두 이다.
하지만, 과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계화’는 인류의 희망이고 유토피아 인가? 한스 페터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은 ‘No` 라고 이야기 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세계화의 미래는 20 대 80의 사회. 즉, 20프로의 가진자와 80프로의 못가진자로 양분되는 사회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서서히 실체를 들어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타고 시장경제는 더욱 팽창해 나가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는 좋은것, 국가의 개입은 나쁜 것‘ 이라는 이념아래 정부의 개입은 줄어들고, 반비례적으로 기업의 힘은 커져만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효율성‘ 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휴가를 줄이고, 심지어는 정리해고도 서슴치 않는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효율성’ 이란 말인가?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이익인 것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란 사실 범지구적 경제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통합조차도 분배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피라미드의 상층에 있는 일부의 이익을 위한 통합일 뿐이다. 이 상층의 일부가 수십억의 경제생산물을 차지하고 , 그것을 바탕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해나갈 따름이다.
이러한 정부의 약화로 인한 복지의 축소와, 부의 집중의 결과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가난의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증오의 대상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인을 배척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화’란 얼마나 모순적인 말인가? 세계의 통합, 지구촌의 하나됨을 부르짖던 세계화가 오히려 민족주의, 분리주의의 망령을 불러세우고 있으니 말이다. 10억명이 같은 티비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세계화 인가? ‘외국인은 집으로!’를 외치는 것이 과연 세계화가 말하는 통합의 결과 인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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