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책동향에 관해서

소개

2005.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한 전체적인 조사와
기존 부동산 대책과의 차이점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3.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10.29 대책과의 다른 점
4.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우려점
5.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조사하면서

본문내용

10.29 대책은 확실한 가격 안정 효과로 인해 발표 직후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이후 아파트 가격은 `04.2~5월을 제외하고는 `05.1월까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해왔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광역시 등 지방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10.29 대책은 `03년 말부터 약 1년 여간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공급측면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기존 주택의 거래 둔화된 것과 수요측면에서 금융. 세제개편 방안의 추진 과정에서 내용이 완화되거나 입법이 지연된 점에서 부동산 투기 심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8.31 부동산 정책이 등장하였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는 시장 투명성, 공공부문 역할 확대, 개발이익 환수 등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3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총망라 되었다. 특히 세제부문은 괄목할 만한 것으로 투기이익은 대부분 세금을 통해 거둬들인다는 게 핵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