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참여정부 행정개혁

소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행정개혁론 제출리포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참여정부 공무원 운용의 현황

Ⅲ. 참여정부 공무원 운용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운용에 대한 예측

Ⅳ. 참여정부 공무원 운용에 대한 비판

Ⅴ. 참여정부의 공무원 운용에 대한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현재의 공무원 수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인구 1만명당 공무원의 수를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공무원이 행정수요를 감당해 내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선진화 될수록 국가의 사회복지기능이 확대되어 정부재정의 비중과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상례이므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김대중정부 당시 인구 1만 명당 공무원 수는 183∼189명 수준이었는데, 현정부 들어서면서 194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말까지 3만5천여명의 신규 공무원이 채용예정이어서 내년쯤에는 200명 선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공무원 수의 증가를 단순히 수치를 기준으로 해석해 볼 때 일견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 수 증가는 국정운영방향의 방향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다. 2003년 시작된 참여정부는 5년간의 나라살림의 청사진을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을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기본생활의 보장이라는 큰그림을 그렸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산을 저출산․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육지원이 올해 5,329억원에서 2008년 1조1,420억원으로, 노인복지 지원도 3,355억원에서 7,091억원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지원이 확대 편성된다. 구체적으로 보육, 노인복지 확충과 함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보육료 지원대상을 현행 25만명에서 2008년 96만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노인 요양시설도 대폭 확대해 수요의 60%(5.8만명)
까지 수준을 충족시켜 주기로 했다. 또 임시․일용직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지난해 720만명에서 2008년 1,000만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런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증가는 향후 몇 년간 공무원 수와 예산의 증가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