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사전협의제도

소개

사전협의제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함

목차

Ⅰ. 서

Ⅱ. 사전환경성검토의 의의와 현행법제의 분석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근거
3.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4.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절차
5. 협의주체· 협의기간
6. 구비서류(사전환경성 검토서)

Ⅲ.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법적고찰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법적성질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Ⅳ.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 문제점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향후 법적과제

Ⅴ. 결

<參考文獻>

본문내용

특히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나의 장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종종 환경관서의 협의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 스스로 협의의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을 적용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만일 협의를 하지도 않고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을 하거나 협의내용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승인처분을 하는 경우, 이것이 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법원은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효력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어떠하며, 그리고 바람직한 사법적 심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방안으로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전략환경평가가 지니는 대안으로서의 설득력과 관련분야에서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동제도가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에 얼마만큼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게된다. 특히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따져 볼 때는, 그 동안의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실질적인 입법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이와 같은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논의의 입법적 현실사이의 괴리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하여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근거와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의 미흡,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중복 문제, 협의체계와 협의 절차의 일관성 결여, 협의내용의 이행방안,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법적성질도 살펴봐야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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