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소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헌법과 관련한 주제였는데 A+을 맞았구요.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인터넷 규제의 뜨거운 감자 ‘표현의 자유’

충돌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진리는 스스로 빛을 발한다

언론출판 자유 제한의 요건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체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모델이 적용된다

인쇄매체=가장 탈 규제적인 매체

방송매체=가장 차별 받아온 매체

인터넷은 ‘사상의 공개시장’에 가장 가까운 매체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서의 인터넷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 규제의 뜨거운 감자 `표현의 자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터넷은 가장 혁명적인 매체로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인터넷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구시대적인 발상임을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은 음란물배포, 명예훼손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의 역기능과 표현의 자유도 공익 목적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다. 또한 앞으로도 이어질 인터넷 규제에 관한 논쟁에서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충돌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이냐 다른 사회적 가치의 보호이냐의 문제, 즉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회질서 유지는 모두 헌법 상 보장받는 가치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다른 한쪽을 전면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이 아닌 양쪽의 가치를 비교 형량하고 그 중 한 쪽에 무게를 두어 둘을 조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추를 어디에 두느냐는 보호받아야 하는 자유 또는 가치의 본질과 그것이 갖는 의의, 또한 어떠한 경우 제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방법상 편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본질, 의의를 살펴보고 기존의 매체와 비교하여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얼마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헌법은 제 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개인적 의사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자료

·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9, 박영사
· 명재진, 공공기관 인터넷 실명제에 실시에 관한 소고, KISDI 월간동향 2003 5-6월호
· 한상희,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KISDI 월간동향 2003 5-6월호
· 황승흠 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법문사
· 양 건, 헌법연구 1995, 법문사
· 한국공법학회,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 성동규 라도삼,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한울아카데미
· 김대환, 인터넷상의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한국인터넷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