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낙태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소개

낙태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으로 고찰한 과제 자료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판례까지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고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태아의 생명권
1. 생명의 개념과 생명의 시기
(1)종교적 측면에서의 생명의 개념과 시기
(2)자연과학적 측면에서의 생명의 개념과 시기
(3)헌법적 측면에서의 생명의 개념과 시기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1)생명권의 이념적 기초
(2)독일과 일본의 생명권 보장
(3)우리 헌법상의 생명권의 근거에 대한 견해
1)견해의 대립
2)검토
3)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III. 낙태에 대한 외국판례의 입장
1. 미국판례의 입장
(1)Roe v. Wade 사건(410 US. 113)
2. 독일 판례의 입장
(1)1975년 2월 25일 이른바 제1차 낙태판결(BVerfGE 39, 1ff)
3. 양국판례의 비교

IV. 모자보건법에 대한 검토
1. 낙태행위의 정당화사유 및 그에 대한 검토
(1)의학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2)우생학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3)사회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4)윤리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5)정리
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검토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생명의 개념과 생명의 시기 및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태아의 생명과 관련된 낙태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판례를 묻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될 수 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 우리 판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 모자보건법상의 낙태정당화사유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들이 헌법에 비추어 과연 합당한지를 논하여야 한다.

II. 태아의 생명권

1. 생명의 개념과 생명의 시기
생명권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곧 국가를 포함하는 타인으로부터 생명을 방어하는 방어권과 국가에 대한 생명보호청구권 및 포기불가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생명권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명이란 죽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육체적 존재형식’(G.Durig)을 말한다. 생명이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1)종교적 측면에서의 생명의 개념과 시기
가톨릭교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에 시작된다고 간주한다. 다시 말하면 태아(여기서는 출생 이전의 모든 단계에 있는 존재를 일반화시켜 부르는 명칭으로 이해한다)는 수태시점부터, 곧 23쌍의 인간염색체를 갖춘 ‘단세포접합체’(Zygote) 시점부터 인간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태아가 인간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를 들어 근거짓는다.
1)태아는 영혼을 지닌다. 2)태아는 유전적으로 인간이다. 3)태아의 연속적인 발달단계 중 수태시점을 제외한 어떤 시점을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보아도 그 시점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4)신생아나 어른에게 미래가 있는 것처럼 단세포접합체에도 미래가 있다.

참고자료

· 1)최취주, 사법시험 2차대비 사례 10선 (법률저널 2005.5.23)
·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 7)정회철, 헌법 2005
·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