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회사합병]영업양도와 회사합병

소개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의의, 법적성질, 효과등을 비교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

목차

1.영업양도(기업의 이전)
(1)영업의 의의
1)주관적 의의의 영업 2)객관적 의의의 영업
(2)영업양도의 의의
1)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①양도처분설 - ㄱ.영업재산양도설 ㄴ.영업조직양도설 ㄷ.영업유기체양도설
②지위교체설
③절충설
2)영업양도의 의의
(3)영업양도의 효과
1)대내관게(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①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②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2)대외관계(영업샹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①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ㄱ.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 ㄴ.속용하지 않는 경우
②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ㄱ.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 ㄴ.속용하지 않는 경우

2.회사합병
(1)의의
(2)합병의 성질
1)인격합일설 2)현물출자설 - ①사원현물출자설 ②재산합일설
(3)합병의 효과
1)회사의 소멸과 회사의 설립(변경)
①회사의 소멸 ②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
2)권리의무 및 사원의 포괄적 이전
①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②사원의 수용
3)그 밖의 효과

3.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비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영업양도의 의의
1)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 영업양도의 의미는 영업양도의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학설로 나뉜다. 즉, 영업양도의 대상을 영업재산 등 물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학설(영업처분설), 영업주체인 인적요소에 중점을 두는 학설(지위교체설) 및 이 양자에 중점을 두는 학설(절충설 또는 지위, 재산이전설)이 있다.

①양도처분설: 영업양도의 대상을 물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학설로서 이는 다시 영업재산양도설, 영업조직양도설 및 영업유기체양도설로 나뉜다.

2.회사합병
(1)의의
: 합병이란, 2개 이상의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흡수합병), 신회사를 설립함으로서(신설합병), 1개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이다. 합병을 합병계약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합병은 당사회사 사이에 합병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이 계약의 이행과 더불어 합병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서 합병계약은 합병을 이루는 절차 중의 하나이므로 합병계약과 합병은 구별된다.
3.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비교
: 영업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두 당사자가 체결하는 채권게약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회사의 합병’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또한, 영업양도는 당사자간의 의하세 기한 개인법상의 게약에 의하여 특정승계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포괄승계되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등과 구별된다.
영업양도와 회사합병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①상법의 이해1- 원용수 저. 연경문화사. 2001년
· ②상법강의(상)- 정찬형 저. 박영사. 2005년
· ③상법학신론(상)(제15판) -최기원 저. 박영사. 2005년
· ④상법강의요론(제4판) - 정찬형 저. 박영사.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