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우리나라 은행의 인수합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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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배경
2) 도입
3) 연혁

2. 본론
1) 외국의 사례
2) 인수합병의 주요 논점
3) 은행 인수 합병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
4) 해외로의 인수합병 (유럽)

3.결론
1) 결론. 나아가야 할 길
2)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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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1) 배경
1997년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소위 IMF 체제의 돌입으로 인하여 기업의 도산. 부도로 인한 채권회수의 어려움으로 은행의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 예금주들인 국민의 피해와 금융기관의 연쇄 부도를 우려 국가에서 인수보다 합병 위주의 정책을 강요 당시 5개 은행 (경기=>한미, 충청=>하나, 동화=>신한, 동남=>국민, 대동=>주택) 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도입
은행의 인수합병은 금융시장 개방의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은행의 규모를 키워 놓아야겠다는 발상이 숨어있다. 미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의 대형 은행에 비해 우리 은행은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군소 금융회사들도 지나치게 난립돼 있다는 것.
1976년 재정당국의 주도하에 서울은행과 한국 신탁은행의 합병이 있었으나 단기적인 외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합병의 추진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합병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장치로 인해 매수합병의 유효성이 낮다는 점, 소유경영자들의 경영권에 대 한 강한 집착과 합병 후 인원조정 및 직원간 융화의 곤란함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합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법제 정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금융기관 간의 인수. 합병을 선도하면서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은행법}개정을 통해 합병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방안을 제시했으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정을 통해 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강화했고, 유예되기는 했지만 {노동법}개정에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인원조정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국적 은행 간의 합병인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권사, 보험 사, 종금사 중 1개의 자회사 설치를 보장하는 등의 합병지원 제도를 강화하였고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정리 및 퇴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산업 개편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일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