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금융위기와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소개

금융위기와 예금자보험제도 역활 입니다

목차

예금자 보험제도의 개요 및 역할
금융 위기하에서의 예금보험기능의 역활

한국의 예금자보험제도 도입현황
도입배경
금융구조조정과 예금자보험제도의 필요성

예금자보험제도의 역할
1. 개요 및 역할
(1) 개 요
(2) 역할 및 기능

예금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 시킨다.
둘째, 금융시장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경쟁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소액예금자를 보호한다.

(3) 예금보험제도의 도덕적해이 현상
2. 선진국의 예금자보험제도
향후 과제

1. 문제제기
2. 방안제시

첫째, 예험보험기금의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손실분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셋째, 출자기관을 민영화시켜야 한다.
넷째, 금융규제 완화로 금융산업을 경쟁적으로 만든다.

결 론

2. 경제위기 당시 부실금융기관의 사후관리
공적자금의 사후관리체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경영정상화이행계획 약정서(MOU) 체결
둘째.. 파산관재인의 역할
셋째. 부실책임자의 규명 및 책임부과
경제위기시 예금보험자보험제도의 성과

1. 금융시장의 안정성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2. 부실책임 규명과 시장규율 정착

향후 과제

1. 공적자금의 회수
2. 보험기금의 확충
3. 은행민영화
4.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강화

가. 부실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나. 내부역량 강화와 제도적 보완

결 론

본문내용

예금보험공사가 이룩한 업적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고 유동성을 증대시켜 신용경색을 해소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기업의 생산활동이 회복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둘째,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예금을 대지급함으로써 예금의 대량인출사태(bankrun)를 막고 희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은 재무구조를 건전화함으로써 조기에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이의 이행을 관리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하였다. 특히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부실채무를 제공한 기업에 대해 부실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규율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부실금융기관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및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여타 금융감독기관이나 정책당국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의 보호라는 구체적 목표가 존재함으로써 이를 위해 부실책임추궁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예금보험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국가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첫째,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 적자상태의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안정을 전제로 특별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거나 예금보험료를 일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파산과정에서 예금채권자에게 일반채권자보다 청산배당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예금자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유인부합적인 보험요율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예금보험기금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의 분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구조조정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민영화 및 민유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발생의 예방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관리체제의 개선, 보험대상금융기관의 결정권한 보유, 타감독기구와의 협조체제 강화 및 감독권 조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