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기업도시의 건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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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자패턴이 크게 변하면서 투자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전후의 우리경제의 투자패턴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외환위기에 본격 돌입한 1998년 이후 설비투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를 통계를 통해 확인해보면 설비투자가 1996년 78조원을 기록한 이후 외환위기 절정기인 1998년에는 41조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 후 지난해까지 8년째 199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투자는 오히려 정체되었다. 투자의 경제성장에 기여는 작아지고 오히려 잠재성장력을 낮춘셈이다.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에 빨간 불이 켜져있다. 이에 따라 1인당 GNP도 96년 11,385달러를 기록한 후 1만달러 이하로 추락하여 6년째인 2002년에야 다시 1만달러를 회복하였다. 투자와 함께 성장을 견인할 소비도 48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380만을 웃도는 신용불량자로 인해 꽉 막혀 있다.
이러한 투자부진이 우리경제에 가져다 준 부정적 효과는 매우 크다. 당장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고용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미 우리경제의 절대적 자본스톡의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계속 떨어져 잠재성장능력이 낮아지고 성장의 탄력도가 더욱 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부진으로 일자리가 감소되어 고용이 중대현안으로 부각되었다. 투자부진과 제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우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일자리야말로 최대의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산업경쟁력면에서도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도 언제 그 경쟁력을 상실할지 알 수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쟁력 제품 산업들을 클러스트화하여 세계적인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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