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상법총칙의 주요 논점 정리(상호권, 상업등기, 영업양도)

소개

상법총칙중,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부분만 요점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목차

<상호권>
1.상호의 의의 및 기능
2. 상호권
(1)상호권의 의의 및 성질
(2)상호사용권
(3)상호전용권
1)의의
2)요건
3)효과
(4)상호의 이전과 폐지
1)상호의 이전
2)상호의 폐지
(5)명의대여자의 책임
1)의의
2)요건
3)책임의 범위와 내용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효력
(1)일반적효력
1)등기전의 효력
2)등기후의 효력
3)적용범위
(2)특수적 효력
1)창설적 효력
2)보완적 효력
3)부수적 효력
(3)부실등기의 효력
1)의의
2)요건
3)적용범위
4)효과

<영업양도의 효력>
1.영업의 의의
2. 영업양도의 의의
3. 영업양도의 효력
(1)대내적 효력 - ‘경업금지의무’
(2)대외적 효력
1)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 ‘채무자의 변제의 효력유무’
①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②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2)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 ‘양수인의 변제책임 유무’
①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②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③양도인의 책임존속기간

본문내용

<상호권>
1.상호의 의의 및 기능
: 상호란, 상인이 영업활동상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명칭으로서, 상오의 요건은 ①상인의 명칭이어야 하고, ②발음과 문자표기가 가능해야 하며, ③영업활동상의 명칭이어야 한다. 항호는 오랜 사용으로 상인의 신용과 명성이 축적되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2. 상호권
(1)상호권의 의의 및 성질
: 상호권은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으로 나뉘며, 인격권적 성질의 재산권이다.

(2)상호사용권
: 적법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상호전용권
1)의의: 부정한 목적의 타인이, 자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폐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요건: 타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 자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며, 이로인한 손해가 염려되어야 한다.
3)효과: 상호권자는 상호사용폐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상호의 이전과 폐지
1)상호의 이전; 상호는 영업이 계속되는 중에 양도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호는 재산권이므로 상속도 가능하며, 상속시에는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2)상호의 폐지: 상호는 상호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폐지할 수 있는데,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나, 등기해야 한다.

참고자료

· 상법의 이해1- 원용수 저/ 연경문화사
· 상법강의 (상) - 정찬영저/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