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한국 삼권분립제도의 현주소

소개

민주주의 필수 요소인 3권분립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1. 서론

2. 3권분립
(1)의미
(2)유래와 전개
(3)권력분립형태

3. 입법,사법,행정부
(1)입법부
(2)사법부
(3)행정부

4. 한국의 3권분립
(1)잘이행된 사례
(2)불이행된 사례
(3)미국과의 비교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인 민주주의가 현 사회에 정착되기 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도 역시 많은 노력과 제도적인 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재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의 권력집중화 현상과 그로 인한 엄청난 부작용을 문제점으로 안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엄격한 3권분립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어질 내용을 통하여 민주주의 필수 요소인 3권분립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2. 3권분립

(1) 의미

3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 원리와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 원리로서 국가권력의 전횡(專橫)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이론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었으며, 1791년 및 공화력(共和曆) 프랑스혁명 때인 1793년에 국민공회가 그레고리력을 폐지하고 개정한 달력
3년의 프랑스헌법 등이 이를 채택하였다. 영국은 불문헌법국가이기 때문에, 1688년의 명예혁명이 있을 때까지 대헌장(마그나카르타)․권리청원․권리장전 등에 의한 헌법적 원칙이 문서화됨으로써 이 원칙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 뒤로 삼권분립주의는 차차 헌법적 원칙으로 발전하고,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규정하여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삼권분립 이론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진가가 있다.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자료

· 풀어쓰는 정치학
· 정치학 :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