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강추]산재보험에 대하여

소개

본 레포트는 산재에 대해서 여러 책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산재에 대해서 서술한 것입니다. 첨부된 표지 사진 또한 특수분장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업을 듣는 분들은 간간이 이런것을 조사 해오라는 과제가 주어질텐데요..
저도 내고 나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 보험방식에 의해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형태로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이들 보험 중 우리 조는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토록 하여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확실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국가가 직접 관여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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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판찬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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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원종욱외,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