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세계화

소개

세계화 내용출처: 인터넷, 세계화, 국제화. 세계화(Globalization)란 국가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한다. 세계화는 상품, 자본, 서비스 등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정보의 확대를 촉진시키는 정보통신과 그 인프라가 발달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지구상에 장벽이 없어지고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지구촌이라는 용어로 쓰여 지기도 한다.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국가 간, 지역 간, 기업 간, 계층 간의 격심한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를 초래시키며, 경쟁, 특화를 통해 자본, 노동 등 자원의 최적 배분을 초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세계시장의 단일적 통합과 시장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이익을 발생시키며 무역장벽을 소멸시키며 자유무역의 이점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세계화의 부작용으로는 자본수출, 경쟁적 우위를 통해 세계경제에 대한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를 간화시키며 세계화에 매몰된 일부 국가의 주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원 등의 국제거래를 통해 각 경제주체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그것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따라 각국의 비교열위산업을 퇴출시키기도 한다. 또한 국가 간, 계층 간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킨다. 그러므로 세계화가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세계의 모든 국가는 대세의 흐름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간에 세계화에 동참하고 있다.
에 대한 문헌들 중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국민국가가 여전히 중요하리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국가의 내부적 구조는 세계화에 대한 적응력을 결정하고 세계화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점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째,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국가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통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정치 ·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국내의 정치적 차이와 대외 개방을 조화시키는 `유용한 비효율성`이다. 각국은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 있다.
둘째, 세계화가 분배문제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 19세기 세계화에서도 확인되는데, 19세기에는 상대적 빈국들의 미숙련노동은 무역과 이민으로부터 혜택을 얻었고 부국들의 미숙련노동은 피해를 입었다. 반면 국가 간 불평등은 감소했는데, 이민은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민의 물결이 당시만하지 않으며, 자본 이동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선진국 내부의 불평등 심화가 주로 기술변화와 노동력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세계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셋째, 세계화의 영향은 각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종신고용의 일본에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세계화는 각 국가의 국내정치와 맞물리게 마련이다.

목차

1. 세계화의 정의
1) 세계화의 차원들
2) 두꺼운 세계화

2. 세계화와 거버넌스의 수준

3. 세계화와 국내적 거버넌스

4. 세계화의 거버넌스: 레짐, 네트워크, 규범
1)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2) 네트워크의 새로운 행위자들
3) 규범
4) 상호협력을 위한 클럽 모델
5) 민주주의와 세계적 거버넌스

본문내용

거버넌스는 집단의 행동을 제한하고 인도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와 과정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이전의 예상과는 반대로 세계적, 국내적 거버넌스의 주체로 국민국가를 약화시키지 않았다. 대신 국가는 민간부분과 제 3부문의 다른 행위자들과 보완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지리적 범위에 따라 다시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따라서 9개의 거버넌스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지리적 범위가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양상 역시 달라졌다. 법학자 로렌스 레식이 지적했듯이 거버넌스에는 법과 규범, 시장, 구조가 수반되는데, 인터넷 거버넌스는 법에서 구조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기업이 정부를 압박해 친기업적인 법체계를 낳도록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의 거버넌스로 국내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국제사회에 적용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세계는 이질성이 큰 공간이며, 어떠한 세계적 의제도 결국 개별 국가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세계 정부와 같은 생각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참고자료

· Joseph S. Nye and John D. Donahue eds.
· 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