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요건의 종류

소개

상법에서 어음요건의 종류에 대한 정리입니다. 과제물작성, 시험자료로 많이
활용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어음요건의 종류

1 . 어음문구
2 . 지급위탁과 지급약속
(1) 일정금액
(2) 무조건의 지급위탁 또는 지급약속

3 . 지급인의 명칭
(1) 지급인의 요건성
(2) 지급인의 자격
(3) 지급인의 기재방법
(4) 지급인의 복수기재
(5) 자격의 겸병

4 . 만기
(1) 만기의 의미
(2) 만기의 요건
(3) 만기의 종류

5 . 지급지
(1) 지급지의 요건
(2) 지급지의 지급장소
(3) 지급지의 기재방법
(4) 지급지의 실재성
(5) 지급지의 단일성
(6) 동지출급과 타지출급
(7) 효력의 존속기간

6 . 수취인
(1) 수취인의 요건성
(2) 자격의 겸병
(3) 수취인의 기재방법
(4) 수취인의 실재성
(5) 수취인의 복수기재

7 . 발행일과 발행지
(1) 발행일
(2) 발행지

8 . 발행인의 기명날인
(1) 기명날인의 요건성
(2) 공동발행
1) 유형
2) 공동발행인의 책임형태
3) 시차 있는 공동발행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어음행위에는 요식의 서면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을 구비해야한다. 어음의 발행을 유효하게 하는 형식적 요건으로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사항을 어음요건이라 한다. 환어음의 발행시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지급인의 명 , 만기의 표시,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 ,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과 같은 8가지 사항이 어음 요건을 이룬다.(어음법제1조) 약속어음의 발행시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만기의 표시,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과 같은 7가지가 어음요건을 이룬다. (어음법 제75조)
어음이 다르므로 어음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서가 다름은 당연하고 환어음은 지급위탁의 문언을 씀에 대해,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의 문언을 쓴다. 약속어음에 지급인이 따로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재사항이 모두 같고 그 의미하는 바도 같다. 따라서 아래의 어음요건의 종류를 기술함에 있어서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경우를 나누지 않기로 한다.

Ⅱ. 어음요건의 종류

1 . 어음문구

약속어음과 환어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각각 환어음과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해야 한다.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란 그러한 뜻이 담겨진 문언이라면 무엇이든 무방하다. 그러나 어음, 어음증서 라는 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어음의 종류를 특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증서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기재해야 한다. 어음의 본문의 용어가 2종 이상의 언어 일때 어음의 효력은 일반인들이 착오 없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상법사례연습 상,하 최준선 삼조사 2005
· 상법강의요론(제5판) 정찬형 박영사 2005
· 오수철상법 오수철 홍출판사 2005
· 상법학강의 최완진 법문사 2005
· 상법연습 김정호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