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외부효과와 시장실패(4주 1강에서 외부효과와 시장 실패에 대하여 학습 첫째,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념과 외부효과가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이유를 기술하고 둘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 사례와 이의 해결방안)

소개

외부효과의 개념과 시장실패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탄소배출과 예방접종 사례를 통해 부정적·긍정적 외부효과의 해결방안을 비교 검토한 경제학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외부효과의 경제학적 구조
1. 외부효과와 내부화
2.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의 구분

Ⅲ.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과정
1. 가격신호의 누락과 후생손실
2. 외부효과가 자동 교정되지 않는 이유

Ⅳ. 실제 사례: 탄소배출과 예방접종
1. 온실가스 배출: 광범위한 부정적 외부효과
2. 예방접종: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

Ⅴ. 외부효과의 내부화 수단
1. 교정조세와 보조금
2. 직접규제와 거래 가능한 권리
3. 재산권·협상과 정보수단

Ⅵ. 정책조합에 대한 판단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시장은 가격을 통해 수많은 개인의 선택을 조정한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의 선택이 제3자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발생시키면서도 그 영향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적 선택과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선택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외부효과는 바로 이 간격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공장이 배출한 오염물질의 피해가 인근 주민에게 전가되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감염의 연결고리를 줄여 주변 사람에게 편익을 주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중 략>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생산 또는 소비가 시장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현상이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는 외부성을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가 발생해도 보상이나 비용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설명한다. 외부효과의 본질은 선의나 악의가 아니라 가격의 불완전성에 있다. 피해가 발생해도 의사결정자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편익이 발생해도 의사결정자의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행동 유인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과 달라진다

<중 략>

외부효과의 해결은 “정부가 개입하면 된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탄소배출처럼 광범위하고 누적적인 외부 비용에는 총량관리와 가격 수단을 중심에 두되, 측정·검증·시장 감시와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하는 편이 타당하다. 배출권 가격만으로 장기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 개발 지원과 기반 시설 투자도 필요하다. 반면 지역 소음처럼 당사자와 피해 범위가 비교적 명확한 문제는 일률적 전국규제보다 지역기준과 협상·분쟁 조정을 함께 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참고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부정적 외부성」, 경제개념 자료.
·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문우사.
· N. Gregory Mankiw. 김경환·김종석 옮김. 『맨큐의 경제학』. 한티에듀.
· 국가법령정보센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