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학습데이터와 산출물의 저작권 쟁점

소개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하고 새로운 텍스트·이미지·음악 등을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학습데이터의 복제, 공정이용의 인정 여부, 산출물의 저작물성,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 이용자와 사업자의 책임 등 다양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 제2조와 제35조의5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이용의 법적 성격과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간이 생성 과정에 개입한 정도에 따라 AI 산출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고,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의 책임 관계를 검토하였다. 미국 저작권청과 유럽연합의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웹소설 학습 및 광고 이미지 제작에 관한 가상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생성형 AI와 저작권법을 다루는 법학·지식재산권법·문화콘텐츠법 관련 과제와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성형 AI와 저작권법의 기본 구조

1. 기술 과정과 법적 행위의 분리
2. 저작물과 저작자의 인간 중심성
3. 허락 모델과 공정이용의 관계

Ⅲ. 학습데이터 이용과 공정이용

1.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가능성
2.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네 가지 판단 요소
3. 생성형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
4. 데이터 취득 과정의 적법성

Ⅳ. AI 산출물의 보호와 침해

1.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2. 기존 저작물 침해 판단
3. 이용자와 사업자의 책임 배분

Ⅴ. 비교법적 검토

1. 미국의 AI 산출물 보호 기준
2. 미국의 학습데이터 이용 논의
3. 유럽연합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규율
4. 국내외 제도의 비교

Ⅵ. 가상사례 분석

1. 웹소설 학습과 유사 문장 출력 사례
2. 광고 이미지의 AI 보조 제작 사례

Ⅶ. 제도 개선방안

1. 데이터 출처와 이용조건의 투명성
2. 선택 가능한 라이선스와 권리유보
3.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관한 기록과 표시
4. 위험 기반 책임 구조

Ⅷ.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학습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해당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비영리 연구나 원문을 대체하지 않는 분석적 이용은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특정 작가의 작품을 경쟁 상품 수준으로 재현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습 결과가 원문을 그대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취득 과정에서 복제가 발생했다면 그 복제행위의 적법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생성형 AI 학습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기보다 데이터의 출처, 취득 방식, 이용 목적, 출력 통제와 시장대체 효과를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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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5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