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학술적 쟁점 관련 논문 요약 정리

소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쟁을 해외 학술문헌으로 검증한 보건행정학 논문의 요약 정리. 의사 수 증가가 지역 간·전문과목 간 균형 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해외 연구 결과와 한국 의료체계에 맞는 정책 제안을 담았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논문이 놓인 자리

3. 이 논문이 던진 여섯 개의 질문

4. 요약 (1) 적정 규모라는 것이 정해질 수 있는가

5. 요약 (2) 늘리면 지방으로 가는가

6. 요약 (3) 전문과목 쏠림
6.1 우리 안에서 나온 처방들

7. 요약 (4) 늘리면 돈이 더 드는가, 건강해지는가

8. 요약 (5) 증원의 정치학

9. 저자가 내놓는 제안

10. 2026년과 겹쳐 읽기

11. 한계와 남는 물음

12. 느낀 점과 핵심 내용

13.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문 요약 레포트

의사를 늘리면 지방으로 갈까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쟁을 감정이 아니라 해외 문헌으로 검증한 글,
그리고 그 문헌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낸 불편한 답
대상 논문의 상세 정보와 서지사항
논문 제목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한 학술적 논의와 고찰

저자
최병호 (단독 저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게재 학술지
보건행정학회지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발행 기관
한국보건행정학회

권, 호, 면
제35권 제3호(2025), 244면부터 259면까지 (총 16면)

투고와 발행
2025년 4월 10일 투고, 5월 7일 심사, 9월 30일 발행

ISSN
1225-4266 (온라인 2289-0149)

DOI
10.4332/KJHPA.2025.35.3.244

연구 분야
보건행정학, 그중 보건의료인력 정책

주제어
의과대학 정원, 의사인력 공급, 의사의 지역 간 분포, 의사의 전문분야 간 분포, 의사인력 공급과 의료비 지출, 의사인력 공급과 의료의 질 및 건강결과

연구 방법
쟁점별 해외 학술문헌 고찰. PubMed와 구글 학술검색을 활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찾은 정보는 원문을 대조해 확인. 주제가 포괄적이어서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은 적용하지 않음

검색 범위
1970년 이후 발표된 동료심사 논문 중심

자료 출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www.kci.go.kr 및 학술지 공개 원문에서 확인

이 레포트는 2024년 이후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의대 정원 논쟁을
해외 학술문헌으로 되짚어 본 위 논문을 골라 요약한 것이다.
2026년 지역의사제 시행이라는 새 국면과 겹쳐 읽으며 나의 생각을 함께 적었다.

1. 들어가며
작년 1월 초에 외갓집에 며칠 머문 적이 있다. 경북의 작은 군 소재지다. 할머니가 며칠째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읍내 의원에 모시고 가려 했는데, 두 곳 중 한 곳은 몇 년 전 문을 닫았고 남은 한 곳은 목요일 오후 휴진이었다.

참고자료

· 최병호 (2025).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한 학술적 논의와 고찰. 보건행정학회지, 35(3), 244-259.
· 이수빈, 박지용 (2025). 지역의사제에 관한 법정책 소고: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35(1), 73-99.
· 박은철 (2024).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제언. 보건행정학회지, 34(2), 120-128.
· 정형선, 최지아, 김민 (2024).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활동의사 수요와 공급. 사회보장연구, 40(4), 211-240.
· 양채열 (2024). 필수의료 붕괴의 방지: 정보와 유인의 관점에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30(2), 1-20.
· 우석균 (2024).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평가와 대안. 경제와사회, 144, 152-176.
· 신영석 외 (2021).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윤철 (2020). 미래사회를 대비한 의료인력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포럼, 18(3),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