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년사법 실무전문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인식 관련 논문 요약 정리

소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소년사법 실무전문가 278명의 인식을 조사한 한민경 교수의 2022년 논문을 요약한 자료로, 실무자의 80.9%가 하향에 찬성했으나 그 찬성을 설명하는 통계적 요인이 없다는 역설적 발견을 다룬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이 논문이 던지는 질문의 각도
2.1 학계의 지형은 어땠나

3. 논문 요약 (1) 저연령화라는 말은 사실일까

4. 논문 요약 (2) 278명에게 물었더니

5. 논문 요약 (3)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 변수들

6. 2026년, 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을 때
6.1 같은 현장, 다른 온도

7. 짝 논문과 나란히 놓기

8. 한계와 남는 질문

9. 느낀 점과 핵심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문 제목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인식에의 영향요인, 소년사법 실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저자
한민경 (단독 저자, 경찰대학 교수)

게재 학술지
소년보호연구

발행 기관
한국소년정책학회

권, 호, 면
제35권 제2호(2022), 257면부터 284면까지 (총 28면)

발행 연도
2022년

ISSN
1598-8163

DOI
10.35930/KJPR.35.2.11

연구 분야
법학 및 형사정책, 소년사법 정책

연구 방법
1985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령별 촉법소년 추이 분석과, 소년사법 실무전문가 2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통계 분석

조사 대상
학교전담경찰관, 소년범죄 수사관, 보호관찰관, 소년원 교사의 네 개 실무자 집단

논문 구성
서론 / 상한연령 조정 논의의 흐름과 선행연구 검토 / 촉법소년에 의한 비행은 저연령화되고 있는가 / 하향 인식에의 영향요인 분석 / 결론

자료 출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www.kci.go.kr, KISS, RISS에서 서지사항 확인

이 레포트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규범 논쟁이 반복되던 시기에,
논쟁의 대상을 논거에서 사람의 인식으로 옮겨 놓은 위 논문을 골라 요약한 것이다.
2026년 공론화에서 드러난 전문가와 시민의 인식차와 겹쳐 읽으며 나의 생각을 함께 적었다.

1. 들어가며
5월 셋째 주 화요일, 전공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조별 토론이 있었다. 주제는 그 무렵 뉴스를 도배하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었고, 조교가 종이쪽지를 돌려 찬반을 적게 했다. 스무 명 중 열일곱 명이 찬성이었다.
재미있는 건 그다음이었다. 왜 찬성하는지 한 사람씩 말해 보라고 하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요즘 애들이 무섭잖아요, 라는 대답이 나왔고, 뉴스 보면 알잖아요, 라는 대답이 나왔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라는 대답도 나왔다. 통계를 근거로 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나 역시 찬성 쪽에 표시했으면서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날 강의실을 나오면서 든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참고자료

· 한민경 (2022).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인식에의 영향요인, 소년사법 실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35(2), 257-284.
· 원혜욱 (2022).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35(2), 167-192.
· 윤해성 외 (2022). 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법 및 관련규정 개정방안 연구, 목적과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지혜, 박성민 (2024).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범죄정보연구, 10(1).
· 박소현 (2023). 촉법소년에 대한 국가개입의 개선방안. 형사정책, 35(2), 105-130.
· 최영훈, 하영채 (2021). 형사미성년자 상한연령 하향에 관한 이론 모형,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7(2), 195-209.
· 김혁 (2019).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1(1), 257-286.
· 한국리서치 (2023. 1.). 여론 속의 여론, 촉법소년 범죄 해결 여론.
· 성평등가족부 (2026. 7. 14.).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국무회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