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 현실성, 근로유인 등 7가지 주요 문제점과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회복지학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2.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기점으로 출발했으며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이다. 그러나 시행된 지 20년이 넘는 현재에도 제도의 사각지대, 급여체계의 미흡, 수급자 선정의 엄격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 략>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격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는 실제 생활 실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족 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 능력이 없더라도 형식상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문제는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에게서 심하게 나타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으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생계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게 된다.

2) 급여 현실성 부족

현행 제도의 급여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실제 생활비용과 차이가 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생계급여만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렵다. 주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주거급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의료급여도 일부 비급여 향목이 제외되며 실제 치료가 필요할 때도 경제적 부담이 존재한다. 결국 급여가 생활 안정이 아닌 단순한 생존만을 보장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가 나타난다.

3) 근로유인 부족과 탈수급 지원 미흡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로 인해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있다.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자립보다는 의존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제도는 생계 보장에 치중되어 있어 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연계가 미흡하다.

참고자료

· 박지훈, 사회복지 공무원이 설명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북랩, 2019.09.30.
· 임정문, 사회복지학개론, 동문사, 2021.02.20.
· 이택연 외 3명, 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 운영모형 연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