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개정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정책과 정 중에서 [아젠다형성과정]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1) 이슈화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2)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아젠다 형성 모형 중 어떤 모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4) 아젠다 형성 과정에 참여한 이슈화 관련 집단을 분석하면?

5)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이 당시에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이번 레포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탈수급과 탈빈곤의 현실적인 의미와 한계를 깊이 있게 정리해 보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삼고 관련 논문과 통계 자료를 찾아보면서 실제 복지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제도적인 기준이나 행정상의 수치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급자들의 실제 생활과 노동시장 구조까지 함께 연결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복지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동시에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바라보려고 했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참고해 직접 구성한 글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 시각을 담아 완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사회적 가치와 수급 해제의 한계성
2. 복지 행정의 실제 운영 현황과 기준 적용의 맹점
3. 자립 중심 자활사업이 마주한 제도적 한계와 다면적 빈곤
4. 통계 자료로 본 탈수급 실태와 복지 현장의 시사점
(1) 수치 데이터 기반의 탈수급 원인 분석
(2) 시사점
5. 복지 의존 탈피와 실질적 탈빈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원인
(1) 수급자 가구의 실질적 필요를 외면한 행정 기준
(2) 노동시장의 왜곡과 저임금 고용 환경의 덫
(3)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관료주의적 복지 기조
6. 개선방안
(1) 탈수급 과정의 확대
(2) 안정적 생활의 유지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공공부조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자 대들보로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빈곤층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과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국가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과거 시혜적이고 인색한 구호 수준에 불과했던 옛 생활보호제도의 낡은 틀을 과감히 깨부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복지 체제로 대전환을 이룩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가난이라는 사회적 질병과 불행을 더 이상 게으른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총체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헌법적 책무’임을 명확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복지 정책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눈부신 인도주의적 성과라고 찬사받아 마땅하다.또한 이 제도는 매달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최소한의 주거 기본권을 지켜주는 주거급여 등 다방면의 입체적인 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잔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고 벼랑 끝에 선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아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러나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 복지 행정의 실태와 감춰진 속살들을 다각도로 냉철하게 해부해 본 바와 같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명성에 비해 정작 현장에서는 수많은 구조적 모순과 치명적인 한계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심각하게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정부 관료들이 연일 국정 성과로 자랑하며 강조하고 있는 현행 탈수급 촉진 정책은, 제도의 운영 성과를 화려하게 포장하여 예산을 아끼려는 1차원적인 행정 평가지표로만 추악하게 남용되고 있을 뿐이다. 정작 그 정책의 결과로 복지망 밖으로 밀려난 가난한 서민들의 실제 삶이 가난의 고리를 완벽히 끊어내는 진짜 ‘실질적 탈빈곤’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 략>

참고자료

· 양유진(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과 탈빈곤 관계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논문
· 노대명·원일(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공적 탈수급 및 행정적 탈수급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 안서연·구인회·이원진(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근로능력자 집단별 분석, 사회복지정책
· 이수창·김진홍(2017),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을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 차정민(2019),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의지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