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의 정의 및 법률적 근거, 사례 정리

소개

공무수탁사인의 정의와 행정주체와의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그 연원과 일반법적 근거, 사례, 공무수탁사인의 국가 배상 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룬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수탁사인이란?

2. 공무수탁사인의 연원

3. 공무수탁사인과 행정주체의 법률관계

4. 공무수탁사인의 일반법적 근거
1)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2)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3) 행정심판법 제2조
4) 행정소송법 제2조
5) 행정절차법 제2조
6) 국가배상법 제2조

5. 공무수탁사인의 예

6. 공무수탁사인과 국가 배상

본문내용

1.공무수탁사인이란?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점차 제한적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공무의 성격도 자연스럽게 다양해지고 있는 중이다. 국가는 이제 역할의 상당 부분을 민간과 협력하여 해결하거나 아예 민간의 영역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업무 및 기능을 민간단체에 넘기거나 사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아래에서는 이처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 즉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공무수탁사인이란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사인을 의미한다. 자연인 또는 법인도 공무수탁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공무수탁사인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사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독창성, 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에 있다. 다양한 법률 조항에서 공무수탁사인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는 사인,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선장이나 기장 등 많은 공무수탁사인을 찾아볼 수 있다.

2.공무수탁사인의 연원

공무수탁사인의 개념은 독일의 공법학자 오토 마이어(Otto Mayer)의 공기업 특허 이론에서 출발했다. 오토 마이어는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 병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영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는 영조물 중에서도 다수의 개인에게 이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조물의 운영자와 그 이익이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개인 사이의 영조물이용관계를 고찰했다. 오토 마이어에 따르면 영조물은 공기업의 하위개념이다. 둘 모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경계 지워진 공행정의 일부분을 의미하지만 영조물이 지속성이 있는 시설인 반면 공기업은 일시적인 활동도 포함하기 때문에 영조물이 공기업보다 좁은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전훈 외 2명, 『행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2018. pp.209-212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범위와 사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pp.37-41
· 이상덕. 「공무수탁사인에 개념에 관한 연구 : 개념 굴곡의 역사와 현대적 과제」. 『사법논집』, 제59집. 2014. pp.246-262, pp.292-297
· 김재웅. 「공행정에서의 사인(공무수탁사인 등)의 권한과 효력 관계 연구」. 2017. p.4, pp.20-25, p.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