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국가고시 대비] 간호학과 법규 최신 정리본

소개

2025년 학교 다닐 때 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었던 법규 전체 요약본입니다.

모든 시험 때 두꺼운 법규 책이나 문제집 따로 보지 않고 항상 이것만 보고 시험 쳐서, 결론적으로 A+ 받았고요.
또한 국가고시 때도 다른 거 일절 안 보고 이것만 몇 회독 해서 딱 1개 틀렸습니다. 국가고시 준비당시 친구들에게도 해당 자료를 배포해줬었는데 제 친구들도 이것만 보고 시험쳐서 전부 과락 없이 합격했습니다.

한 번 사두면 내년 2월까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들 시험, 국가고시 화이팅하시고 좋은 간호사 되길 바랍니다.

목차

1.의료법 1-4p
2.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p
3.검역법 6p
4.응급의료관련법 7-8p
5.혈액관리법 9p
6.마약류관리법 10-11p
7.국민건강보험법 12-13p
8.국민건강증진법 14p
9.보건의료기본법 15p
10.지역보건법 16p
1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18p
12.연명의료결정법 19p

본문내용

*면허 : 특수 행위를 특정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 // 자격 : 일정 신분, 지위 OR 필요 조건, 능력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내리는 법적 조치 // *징역은 구금 + 강제노동 > 금고는 구금만

<의료법>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의 필요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게 목적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사 업무 : 의료&보건지도
- 조산사 업무 : 조산, 임산부와 신생아 대상 보건&양호지도
- 간호사 업무 : 진료 보조, 조무사 지도 활동 기획 및 수행, 교육 및 상담 등
● 의료인의 의무
- 의료인
: 다른 의료인 OR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불가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 등의 수액세트 / 보건복지부장관의 재사용금지 기기
- 의료기관장
: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의료기관 내 게시 ▷ 환자가 보기 쉽도록 접수창구, 대기실 등
: 의료행위자의 신분을 알도록 명찰 달게끔 지시 및 감독
ㄴ BUT!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 안 할 때, 대통령령(격리실, 무균실, 감염예방인정시설)은 명찰 X
- 모두 :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의료기관 장 포함)
● 의료인 단체 : 법인인 중앙회를 설립해야 함,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 중앙회 회원이 됨
ㄴ 협조 의무 :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국민보건 향상 관련 협조 요청 받으면 협조해야 함
ㄴ 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 받아야 함
ㄴ 교육 내용 :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 준수, 선진 의료기술 등 동향·추세
ㄴ ★교육 면제자 : 전공의, 대학원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 장관 pick(군인·출산)
ㄴ ★교육 유예자 :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 종사 X, 보건복지부 장관 pick(입원, 휴직)
● ★의료인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BUT 전문의가 의료인해도 ㄱㅊ다는 사람은 가능
- 약쟁이
- 피성년후견인(일상생활 스스로X), 피한정후견인(일상생활은 되지만 스스로 판단 hard)
-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 끝난 지 5년이 안 지난 자 OR 실형 집행 안 받기로 확정났지만 확정난 후로 5년이 안 지난 자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간 중 OR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간 끝나고 2년 안 지난 자
● 신고 : 의사,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 취업사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 함
ㄴ 변사체 신고 : 의사, 조산사는 병사가 아닌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체 소재 관할지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