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교육이 나아가야할 길

소개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려 그 위치가 위태로워짐에 따라 그 근본적 원인을 알아보고 외국의 공교육을 개혁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의 올바른 공교육 개혁방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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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공교육과 사교육의 위치
본론1 : 공교육의 문제점
본론2 : 미국의 교육개혁(바우처 제도와 차터스쿨)
결론 : 공교육의 개혁방법

본문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발표한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 비중은 약 7.1%로 아일랜드,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중 정부가 부담하는 학교교육 공공지출은 4.2%로 OECD 국가평균인 5.1%에 미치지 못하였고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학교교육 비용은 2.9%로 OECD 국가평균인 0.7%보다 월등히 높았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사교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공교육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공교육은 사교육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사교육은 그런 공교육에 대하여 질적 부각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공교육은 사교육에 비해서 교육의 효율적 측면이 떨어진다고 평가되기도 하고 공교육의 정당성이란 측면에서 이제는 사교육이 기존의 공교육이 가지는 입장을 가지게 되면서 교육을 더 이상 국가사업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비 지출과 비례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세계1위라지만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사교육의 증가는 사회적 낭비는 물론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환경의 차이를 만들고 배움의 비중을 사교육에 더 두게 하여 공교육의 퇴화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