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개정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정책과정 중에서 [아젠다형성과정]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 일가족 비극의 발생 경위와 사회적 확산 과정에 대한 분석
2. 빈곤의 그늘과 정책적 사각지대가 아젠다 형성에 미친 영향 요인
3.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나타난 외부 주도적 형성 모형의 특징
4.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핵심 개정 내용과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마주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와 사회복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뼈아픈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외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 얼마나 성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였다. 정치권은 사건 발생 이후 거미줄 같은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하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였고 복지 수급자들을 위한 최저한도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종착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항상 커다란 사건이 터진 뒤에야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 식의 행정과 정책 입안자들이 보여주는 관성적인 태도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종수(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남은희(20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과정 연구 : 2014년 12월 30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박사논문
· 문준혁(20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수급 제도와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배운기(2023), 송파에 모녀 사건 9주기 비극은 현재진행형, 오마이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