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조례가 사회복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또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토론해보세요.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조례가 사회복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또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토론해보세요.

<< 과제가 아닌 토론 우수 답안 11개입니다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솔직히 말하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뉴스나 공지로 접할 때는 뭔가 바뀌는 느낌이 있는데, 일상에서는 크게 달라진 걸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요한 건 조례가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변화가 보이느냐라고 보게 된다. 그래서 조례를 평가할 때도 몇 개 만들었는지보다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는지, 불편했던 부분이 줄었는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조례가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순간 의미가 많이 약해진다고 보는 편이다.

<2>
어떤 제도든 시간이 지나면 처음 만들었을 때랑 상황이 달라지는데, 조례는 그 변화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유지되지만, 실제 환경이나 수요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용이 점점 현실과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조례가 오래될수록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조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본다. 필요하면 과감하게 없애거나 바꾸는 것도 포함해서, 계속 손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조례를 완성된 제도로 보기보다, 계속 조정해 나가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더 현실에 맞는 것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