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현행 사회복지 개입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

목차

I. 개요

II. 주요 키워드

III. 서론

IV. 본론
1. 현행 사회복지 개입체계의 구조와 변화
2. 현행 개입체계의 한계
3. 개선방안

V. 결론

본문내용

개요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가정의 양육환경, 경제·심리적 스트레스, 지역사회 돌봄 자원, 제도 설계가 맞물리며 반복·은폐되기 쉬운 구조적 문제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을 전후해 아동학대 조사 기능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심층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적 책임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의 불안정, 기관 간 역할 충돌과 정보 단절, 사후 대응 중심의 운영, 지역 인프라 격차가 누적되며 재학대 위험을 충분히 낮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본 보고서는 최근 통계와 정책 자료, 학술 연구를 토대로 현행 개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정리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 전환과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예방의 초점을 신고 활성화에만 두지 않고, 위험요인 감소(부모 지원, 경제·정신건강 개입, 가정 내 폭력 요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사례관리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임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요 키워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재학대, 심층사례관리, 다기관 협력

서론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현재 안전을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 문제, 대인관계 및 학교 적응의 어려움, 성인기 폭력과 빈곤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개입과 지속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사회는 중대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 왔고,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다. 공공화는 신고 이후 조사 단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부터 보호조치 및 원가정 복귀까지의 절차를 더 직접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지역 단위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26). 다만 제도 변화가 단기간에 예방 성과로 곧바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고·판단·개입 과정의 운영 방식 변화, 지역별 인력·자원 격차, 사회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아동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회예산정책처. (2026).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나보포커스 제133호).
· 김경희, 김연수, 손가현. (2022).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 과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례관리연구, 57-81.
· 박현용, 은석. (2025).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자의 연계기관 수와 소진 간의 관계: 시간압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43-260.
· 보건복지부. (2024).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INSPIR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