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_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몇몇 기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조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편법 사례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실효성을 위한 대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1964년에 도입되어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이다. 즉, 1960년 4·19 혁명 이후로 분출된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한 기본적 제도였다. 이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산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에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지만, 건강보험이 도입된 것이 1970년, 국민연금은 1988년, 고용보험은 1995년에 도입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시작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가 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기업의 편범 사례를 살펴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실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1) 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편법 사례

최근에 삼성전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즉, 삼성전자는 재해사고 원인을 내부적인 작업절차 부실로 판단했지만, 노동부에는 작업자 부주의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사고를 당한 직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중앙 화학물질 공급장치(CCSS)의 유휴설비 철거과정에서 발생했는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액체가 직원의 얼굴과 목에 튀었다.

참고자료

· 한겨례(박태우 기자), ‘산재 터진 삼성전자, ‘절차 부실’ 탓인데 노동자 부주 의로 보고‘, 2024.10.30
·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 월간복지동향, 2019
· ·어순영 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 충 청북도,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