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후에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등록제도의 현재 구조와 등급제 폐지 이후 변화
2. 현행 제도의 강점과 긍정적 성과
3.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장애인등록제도는 국가가 장애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출발점 역할을 맡아 왔다. 과거에는 장애 상태를 여섯 단계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을 기준으로 각종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였다. 하지만 삶의 조건이 다른데도 같은 등급이라는 이유로 비슷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이 절실한데도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문턱에서 막히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는 폐지되었고, 등록 단계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큰 구분을 두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여러 서비스에서 필요한 지원을 더 정밀하게 판단한다는 취지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평가 절차도 도입되었다.

등급제 폐지는 제도의 겉모습만 바꾼 사건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까지 바꾸겠다는 약속에 가깝다. 그 약속이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개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등급제 폐지 이후의 등록과 판정 구조를 설명한 뒤, 현행 제도가 가진 강점과 문제를 나누어 살피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II. 본론

1. 장애등록제도의 현재 구조와 등급제 폐지 이후 변화
현행 장애등록제도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판정해 등록하는 체계다. 등록 자체는 계속 유지되지만, 예전처럼 여섯 단계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등록증 재발급이나 전면 재심사를 강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제도 전환의 혼란을 줄였다.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과 하위 규정 정비를 통해 뒷받침되었고, 장애 정도 판정기준도 고시로 운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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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 김경란. (2019).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등급제 3차 시범사업 참여 공무원과 동행상담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2), 29-5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장애인복지법. 법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법령.
· 보건복지부. (2018, 12, 24).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2, 7, 1).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 보건복지부. (2024, 6, 18).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사전정보공표 자료.
· 보건복지부. (2025, 11, 24).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전담 논의기구 회의 개최. 보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도구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 한국정책브리핑. (2024, 1, 30).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맞춤 지원을 위한 분석 도구라는 정부 설명. 정책사실은 이렇습니다.
· 행정안전부. (2019, 4, 28).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 안내. 정책홍보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9).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사업실명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