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윤리 증진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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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디지털 시대, 의료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대두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16번 확진자와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건당국 문건이 또다시 외부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번과 6번 확진자 관련 문건이 유출된 데 이어 확진자에 대한 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4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16번 확진자와 가족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건당국 문건이 유출됐다. 해당 문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 보고’이며 작성 기관은 ‘보건행정과 감염관리팀’으로 돼 있다. 해당 문건에는 발생 개요와 조사내역, 조치내역, 향후 계획 등이 담겨 있다. 확진자의 이름과 주소 등은 나오지 않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겼다. 문건에는 나이와 성별, 거주 지역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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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큼 효용적이었지만 또한 역기능도 그것을 잡지 못할 만큼 발전하였다. 특히 그 역기능은 위의 사례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이슈로 드러나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불성실한 관리와 해킹 등으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대한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져 결과적으로 재산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현대 정보기술의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팸 문자’한통에도 나의 정보가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흘러간 것 같아 기분이 나쁘기 십상인데, 흘러나간 정보가 나의 예민한 개인정보인 의료기록이라면 누구나 기분 나쁜 정도에 그치지 않을 만큼 개인에게 큰 심적 외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참고자료

·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Digital Era - Review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유종락, 2011, 한국디지털정책학회, 81-90
· ‘형법 제 3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ED %98%95%EB%B2%95&lsId=prec20090626&joNo=031700&efYd=20090626&mode=11&lnkJoNo=undefined
· ‘의료법 제 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 dNm=%EC%9D%98%EB%A3%8C%EB%B2%95&jomunNo=19&jomunGajiNo=
·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8826
· 신종 코로나 16번 확진자도 개인정보 유출…광주시 수사 의뢰,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2041327001
· [단독] 세브란스 등 유명 대학병원 환자정보 수십만 건 제약사 유출,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0021
·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 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3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