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데이터 수익과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본 '데이터세' 도입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네이버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플랫폼의 데이터 수익과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본 '데이터세' 도입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네이버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수익화 구조와 수익 집중 현상
1. 데이터의 가치 형성 메커니즘
2. 네트워크 효과와 시장지배력: 초과이윤의 발생

Ⅲ. 데이터 주권에 입각해서 본 분배의 필요성
1. 데이터 주권이란 무엇인가
2. 이용자의 기여와 이익 분배 필요성

Ⅳ. 정책 대안으로서의 데이터세 도입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1. 데이터세 도입의 근거
2. 유인효과와 사회후생 측면에서 본 데이터세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의 검색, 클릭, 소비 기록과 같은 일상적 행위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가공하여 맞춤형 광고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데이터 사회 비판』에서 저자 이광석은 현 데이터 사회는 감정, 신체 반응, 생활 리듬과 같은 비정형적 요소들까지 데이터로 전환되며 이용자가 만들어낸 데이터는 자유로운 참여 같아 보이지만 결국 플랫폼 기업의 자산과 이윤이 된다고 말한다. 특히 국내 대형 검색 플랫폼 기업 네이버는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커머스 부문 전반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며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익 창출 구조에서 데이터의 실질적 생산자인 이용자는 자신의 기여에 비해 경제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의 데이터에 기반한 수익을 플랫폼 기업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데이터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데이터 주권과 이익 분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플랫폼 경제의 수익 집중 구조나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각 논의해왔으나 데이터 생산 주체로서 개인의 기여를 분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정책 대안을 검토한 논의는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가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정리하고,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플랫폼 이용자가 이익의 분배 측면에서 어떻게 정당성을 갖는지를 논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 수익에 일정 부분 과세하여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데이터세가 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유인효과와 사회후생의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 데이터 기반 수익화가 핵심인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관련 문헌 분석과 사업보고서 검토를 통해 데이터의 가치 형성과 수익화 메커니즘, 그리고 초과이윤 발생 구조를 살펴본 후 데이터 주권 논의와 결합하여 데이터세의 도입 논리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주), 제24기 사업보고서(2022.12 결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3.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9
· 네이버(주), 제25기 사업보고서(2023.12 결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4.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4
· 네이버(주), 제26기 사업보고서(2024.12 결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5.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5
· 이광석, 『데이터 사회 비판』, 책읽는수요일, 2017.
· 김신언,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데이터세 도입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3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 백준선·백수현, 「검색 개선을 위한 검색 사용자 이해하기」, Dview 2021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발표자료, 2021.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데이터 주권”, TTA정보통신용어사전. https://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180907-2
· “[전문가 기고]이용자의 데이터 기여 보상 논의 시작해야”, <전자신문>, 2018.1.28. https://www.etnews.com/*************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