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나름대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소개와 개선방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2. 보호관찰제도의 도입배경
3.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특징
4.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실태
Ⅲ.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1. 보호관찰제도 주체의 측면
2. 보호관찰제도 객체측면
3. 보호관찰제도 방법(처우)의 측면
Ⅳ.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1. 기관 및 담당자의 개선
2. 대상자의 적정선정
3. 처우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가. 어원적 의미
보호관찰이란 일시적인 잘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소년원, 교도소 등 시설에서 수용․처벌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의 지도감독과 원호 하에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Probatus에서 유래한 Prob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효시이며, 이 Probation과 Parole은 범죄인을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하면서 선량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권적으로 지도하고 원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Probation은 법원의 사법처분에 의한 보호관찰이며 Parole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한 보호관찰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달리한다.

참고자료

· 김정혜,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1997
· 남진열,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5
· 박세열,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2004
· 신문기사- 국정브리핑
· http://education.sangji.ac.kr/%7Ejbsong/jaryo/2001/031.html
· http://wwwk.dongguk.ac.kr/~pki/ja/so/SW.html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