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상의 의사표시와 도달주의(관련판례추가)

소개

김형배 교수님의 민법학강의를 중심으로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총칙과 김종원, 강양원 강사의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민법상의 의사표시와 효력발생시기인 도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e-mail]

목차

1. 서설

2. 행위의사

3. 효과의사
(1)효과의사의 내용
(2)효과의사의 본질

4. 표시의사
(1)부정설(다수설;곽윤직, 이은영)
(2)긍정설(소수설)

5. 표시행위
(1)명시적 표시행위와 묵시적 표시행위
[관련판례 1] 대법원 2001.12.11 99다62272 판결
(2)침묵
[관련판례 1] 대법원 1999.1.29 98다48903 판결
(3)추단적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
(4)의사실현에 의한 의사표시
[관련판례 1] 대법원 1996.1.26 95다26919 판결 의사실현의 의한 예금계약의 성립
(5)법률이 의제하는 의사표시
(6)자동화된 의사표시
(7)전자적 의사표시

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의사표시의 도달
(2)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본문내용

④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문제

이메일(E-mail), 혹은 전자문서를 통한 의사표시는 언제 도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도달시기의 일반론에 따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전자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가 도달되는 시점에 관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3)도달의 효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불착․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귀속된다. 그리고 최고기간의 계산도 도달한 때로부터 산정한다(통설). 연착한 승낙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다루어진다(제528조). 물론 의사표시의 발신 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통설). 그러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이와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있는 한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참고자료

· 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년
· 2. 곽윤직 민법강의I 민법총칙 박영사 2003년
· 3.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2000년
· 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년
· 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년
· 6.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사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