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여성인권(성매매특별법)

소개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 특별법, 무엇인가
1. 제정배경
2. 제정의의
3. 주요내용

Ⅲ.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점
1. 성범죄 증가 우려
2. 성매매여성의 일자리 박탈
3. 집창촌의 선불금에 대한 문제점
4. 집창촌 폐지로 인한 나비효과

Ⅳ. 과연, 성매매 특별법 여성의 인권을 지킬 것인가.
1. 자기 모순의 원칙
2. 신체 자유권
3. 생존권
4. 도덕성에 근거한 인권보호인가 도덕성에 대한 과도한 개입인가?

Ⅴ. 나오며

Ⅵ. 문제제기(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은 오랜 세월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여성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인권을 확장시키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치나 노동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가 향상 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정 내에서나 성적인 면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인식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낙태, 구타, 성매매 등 대개의 여성 섹슈얼리티 관련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합법이다. 그래서 섹슈얼리티 문제는 법 제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련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남성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각과 의지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여성 운동이 법 제정 중심으로 수렴될 때, 성폭력 근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폭력을 다시 쓴다」, 정희진 엮음, 한울 아카데미. p.33

여성 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문제제기는 사회적 저항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법의 제정과 관련해 옳고 그름을 따지 것이 아니라 성매매와 관련에 붉어지고 있는 여성 인권의 문제를 고찰해보기 위해서도 성매매 특별법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과연 성매매 특별법이란 무엇이며,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점, 그리고 나아가 문제제기를 해보고자 한다.
Ⅱ. 성매매 특별법, 무엇인가.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그 6개월 후인 같은 해 9월 23일 0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 지방 경찰청 단위로 성매매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에서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3조는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 국가 등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참고자료

· 「성매매 예방.단속 및 인권보호대책 추진(경찰청)」 , 대전중부경찰서
·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정희진 엮음 한울 아카데미
· 「여성정책포럼-2004년 겨울호」 ,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pp.29~32
· 네이버 백과사전
· 「서울대저널 (통권 72호)」 김혜숙 기자.
· 「현대사회와 인권」 , 한상진 저,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