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고교평준화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대한 소개
2) 고교 평준화 제도란
3) 고교 평준화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3. 결 론

본문내용

1)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대한 소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교육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히 교육적 문제만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의 경우 교육문제로만 바라봤을 때 과도한 고등학교 입시과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중등교육의 비정상화, 고등학교 서열화 등의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이 정책은 이러한 문제 외에도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할 내용은 고교 평준화 제도의 시행배경과 시행효과, 그리고 파생된 문제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와 교육정책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
2) 고교 평준화 제도란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이 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려 한다. 해방 후 국민들의 교육열은 각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취학률을 크게 증대 시켰고, 초등학교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는 곧 치열한 중학교 입시경쟁을 야기 시켰다. 이처럼 중학교 입시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자 정부는 1969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을 무시험 진학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고교입시의 과열을 초래해 1974년 해소방안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근대 세계사의 조류와 이념에 부합된 제도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