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육성 과연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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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최고의 수준이고, 국내의 여러 학자들은 교육열은 궁극적으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력주의 사회는 능력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회 내에서 전문대 졸 보다는 대학교졸업자를 또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 에 사회적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이다. 즉 사회 내에서 일류대학 엘리트 학교 출신자를 다른 학교 출신자보다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학벌로 인한 교육적 폐해는 사회적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유리한 학력을 획득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하여 입시경쟁이 심화되었다.
학벌주의는 자본주의사회의 중요한 운영 원리중하나인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파괴시키면서 일부 계층에게 제한된 사회내의 부와 명예의 집중현상을 유발시킨다. 이는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능력보다는 합리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능력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학벌을 획득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지름길이라는 의식을 고취시켜 진정한 의미의 능력사회로의 이행을 저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우리 사회를 학벌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천명한바 있다. 학벌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연고주의를 지양하고 합리성에 기반 한 능력을 존중하는 가치관, 집단이기주의를 자제하여 권력과 재화를 배분하는 의사결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고교평준화 교육은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본다.
고교평준화정책은 30년 넘게 시행해오면서 가장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정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소견에서 빠지지 않고 고교평준화에 대한 보완이 있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교입학생들을 무작위로 배정해 놓고 입학시킴 으로써 고교간의 수준차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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