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정책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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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2.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3.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의 흐름
4.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한 제언
5. 외국인 노동자의 정책 기구 마련

Ⅲ. 결론

본문내용

(1) 의료
산재, 의료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고,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의 의료 혜택이 취약하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주거
산업 연수생은 기숙사를 거의 제공받고 있으나 미등록 노동자는 업체가 제공해 주는 곳도 있고, 자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곳도 있으나 그들의 주거 형태가 공장 내 간이 시설 등에서 2명 이상과 기거하고 있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 중 주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고용
일반적인 고용 실태 즉 임금, 야근 수당, 근무 시간, 직종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미등록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국내 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어 국내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이유가 저임금이 아님을 보여 주는 연구가 있었다. 산업연수생의 저임금과 작업 환경이 작업장 이탈로 이어지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작업장을 여러 차례 옮기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자료

· - 동북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우평균. 고려대 평화연구소. 2002
· - 국내 여성 이주 노동자의 차별 실태와 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 이금연. 2001
· -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효과적인 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김운철. 2003
· - 외국인 노동자 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김현덕. 2003
· -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서비스에 관한 연구. 여오숙. 2003
·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와 대책. 설동훈. 인권과 평화 2권 1호. 2001.
· -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 정책, 김환철, 강창민. 2000
· - 노동부 홈페이지 ( 외국인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