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비]수해 경비와 경찰

소개

재난.재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상황 발생시, 경찰 경비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소개한다. 특히, 수해가 발생했을 때의 경찰 경비 업무를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타국가의 모범적인 재난관리제도를 몇 가지 들어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해의 개념
2. 재난관리별 내용
3. 재해 경비 업무
4. 수해와 경찰의 업무
5. 문제 해결

Ⅲ. 결론

본문내용

경찰은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5조 2항, 자연재해대책법 제 43조, 경범죄 처벌법 제 1조와 같은 규정에서 경찰의 권한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사전예방을 통하여, 가능한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언제라도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재해는 광범위한 지역의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기관들과 사전에 협조하여 통신시스템 구축하고, 재해 발생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상황대처단계에서는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여 피해지역의 인명구조를 실시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무엇보다도 구조작업에 주력해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지역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어수선한 현장을 관리하고 통합된 지휘체제를 형성하여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재난 후에 추가적으로 저질러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강력, 신속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삼풍백화점 참사와 같이, 건물 붕괴 뒤, 백화점의 유류품을 가져가는 절도 범죄와 같이 추가적인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와 수습을 하여야 한다. 현재, 전경대에의 임무 중의 하나로 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경찰의 치안유지와 국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
사전예방과 상황대처, 복구수습을 통하여 재난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속한 복구를 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수해와 경찰의 업무
자칫하면 재난은 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안녕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재난 관리는 경찰이 반드시 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1. 第15호 颱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