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법과 여성]호주제 폐지에 관한 오해

소개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 사회적 대혼란이 올 것이다
2. 성(姓)에 대한 혼란이 올 것이다
3.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가 파괴될 것이다
4.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혼율만 증가할 것이다
5.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다
6. 근친간 결혼·성관계가 늘 것이다
7. 호주제 폐지된다고 여성인권 상승되나
8. 폐지에 따른 절차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9. 외국에선 아버지 성 쓰기가 일반화돼 있다

본문내용

9. 외국에선 아버지 성 쓰기가 일반화돼 있다

▶ 오해 :
△ 부계혈통 사회와 가부장적 사회를 동일하게 보십니까?
아버지 성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양성평등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남편의 성을 쓰고,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는 미국 사회는 뭡니까?

▶ 진실 : 미국에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습이 현재도 있으나, 법적으론 대부분의 주에서 성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1991년 바뀐 민법이 부모 성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외에 독일은 자녀의 성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되, 자녀의 출생 1개월 이내에 합의가 없으면 후견재판소가 부모의 일방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1993 민법)하고 있다. 중국도 1980년 혼인법에 따라 부모의 성씨 중에서 한 쪽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완했으며, 전혀 다른 성을 써도 무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가 법적으론 부모의 성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에게 있어 호주제 폐지는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법적인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것뿐이다. 어떤 성씨를 쓸 것인가는 부부간의 협의로 이뤄지므로 대개의 부부는 남편 성을 그대로 쓸 것이다.


여성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는 전세계에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두 국가 밖에 없다고 한다. 남성부는 없는데 여성부는 있다 라는 기초적인 오해부터 반감을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궂이 여성부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어딜가도 명쾌한 답변을 찾을수 없었다. 영어식 이름처럼 ‘성 평등부’ 라는 이름을 썼으면 반감도 적게 사고 오히려 좀더 가깝게 다가설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다

참고자료

· 여성연합,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