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벌론-재산형으로서의 몰수

소개

형법총론 형벌론 재산형 '몰수' 부분입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까지 참고하였구요
형법공부하시면서 좋은 참고 바랍니다^^
냉정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e-mail])

목차

一. 서설
1. 의의
(1)몰수의 의미
(2)몰수의 법적 성격
1) 보안처분성
2) 부가성
①공소제기가 없는 경우
②공소기각의 경우
③면소판결의 경우
④무죄판결의 경우
⑤선고유예(유죄판결의 일종)의 경우

二. 몰수의 종류
1. 임의적 몰수의 원칙
2. 필요적 몰수

三. 임의적 몰수의 대상(요건)
1. 대인적 요건
2. 대물적 요건

四. 몰수의 효과
1. 물권적 효력
2. 몰수판결의 상대적 효력

五. 추징
1. 의의
2. 추징의 성격
3. 추징의 요건
4. 추징금액 산정기준
5. 추징의 방법
(1) 개별적 추징
(2) 징벌적 추징

6. 폐기

7. 뇌물의 몰수・추징

본문내용

(1)몰수의 의미

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다.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되어 과하는 부가형이다. 따라서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몰수나 추징의 선고유예도 가능하지만,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추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따라서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다. 몰수는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한다(제48조). 따라서 몰수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 필요적 몰수로는 재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기타 뇌물에 공할 금품을 들 수 있다(제134조).

(2)몰수의 법적 성격
통설은 형법이 이를 재산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일종의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몰수의 본질은 범죄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범인이 범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보안처분이라는 것이다. 행위자 또는 공범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몰수는 재산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몰수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특히 형법은 물건 자체가 위험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상의 몰수는 형벌에 유사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 보안처분성
몰수는 형식적으로 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이라는 견해 , 형벌과 보안처분의 중간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사제재라는 견해, 행위자 또는 공범 소유 물건의 몰수는 재산형이지만 제3자 소유 물건의 몰수는 대물적 보안처분이라는 견해, 재산형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형법상 몰수의 본질은 범인이 범죄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대물적 보안처분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이재상 저 형법총론/ 임웅 저 형법총론 /
· 신호진 저 요론/ 신호진 저 형법판례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