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화와 중소기업 대책

목차

1. 세계화와 개방화

2. 이전까지의 중소기업정책(시기별)

3. 세계화에따른 경제 양극화 현상

본문내용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그 동안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해 왔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이 전체 경제정책적인 면에서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다른 정책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순순한 지원효과가 어떠한지는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만으로 알 수 없고 전체 경제정책의 틀 안에서 분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어떠했는가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경제정책의 주축이 자금․세제 면에서 대기업 자원중심으로 되어있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였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경제정책의 주요 초점이 경제력 집중억제와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에 있어서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여진다.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 도입 및 중소기업의 무대출비율의 상향조정, 그리고 종전의 수출금융, 중화학공업 지원 금융, 수출설비지원금융 등의 정책금융이 대기업 지우너 중심에서 1980년 중반 이후에는 중소기업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비중의 전환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198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은 사후 실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유효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그 동안 정부는 가금, 세제, 예산, 토지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였따 .이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정책이 너무나 복잡 다기화 되어,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지경에 와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 OECD가입,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등 국내외 환경변화로 우리경제 정책은 시장자유화, 개방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정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국제규범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