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한국에 있어서 선거제도와 발전방향

소개

책 참고하면서 직접쓴다고 고생 좀했습니다

목차

서론

1. 선거제도의 의의
(1) 선거제도의 의의
(2) 선거의 기능

2. 선거의 기원과 발달
(1) 서구의 선거제도
(1)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3.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4. 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
(1) 선거구의 문제
(2) 대표제의 문제

5. 한국의 선거제도 변천
(1) 대통령 선거의 변천
(2) 국회의원 선거의 변천
(3) 지방선거의 변천

6.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 및 과거 입법례
(1) 선거기간 및 선거일
(2) 선거인 명부
(3) 후보자 추천
(4) 선거비용
(5) 투표관리
(6) 당선인 결정

7. 발전방향
(1)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의 문제
(2) 선거구의 문제
(3) 본질적 문제(국민들의 의식)
(4) 선거제도의 대개편

결어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당 활동, 이익집단을 통한 활동, 시민운동, 촛불시위, 파업 등에 참가하거나, 혁명에 참여하거나 쿠데타, 폭동, 테러, 협박과 같은 과격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민주정치 하에서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의회와 정당, 국가에게 권력을 부여하며, 무력 대신 선거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민주정치이다. 따라서 선거야말로 대의민주정치 하에서는 가장 유력한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수단이다. 즉 선거라는 것은 다양한 정치참가의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현대의 간접적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정치참가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사회구성원들은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는 문제를 모두 모여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 중에서 각기 선호하는 사람들을 선출하여 선출된 사람에게 사회문제의 처리를 위임하게 된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로 불린다. 즉 선거란 우리가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할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으로써의 선거는 바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구체적인 제도로써 민주주의 실현의 제도화된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는 모든 국민의 삶에 관련되고 모든 성인이 참여하는 핵심적 정치활동이다. 선거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해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서부터 출발한다.

참고자료

· 거버넌스, 정치 그리고 국가. 법문사. 2003. 욘 피에르 & 비 가이 피터스. 정용덕외 공역)
· 헌법학원론, 법문사(2003), 권영성
· 헌법, 헤르메스(2004), 김현석 편저
· 한국선거정치론, 대왕사(1996), 최한수
· 한국의 정치과정, 백산서당(2003), 정영국
· 정치학, 법문사(2002), 이극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