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상대가치 수가제도(rbrvs)

소개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상대가치수가제도의 개발 과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상대가치 수가제도란?
2.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도입배경
3. 우리나라의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발 (연구) 방법 및 과정
3-1. 연구의 틀
3-2. 의료행위분류 검토
3-3.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산출
3-4.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출
3-5. 상대가치 종합 및 조정
3-6 환산지수 대안의 개발
3-7. 시행효과 분석

본문내용

1. 상대가치 수가제도란?

상대가치수가제도는 의료행위의 업무량, 난이도, 투입자원의 양, 위험도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수가 제도이다.
상대가치수가제도란 미국 하버드 대학 Hsiao 교수의 투입 자원에 근거한 행위별수가산정모형인「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재고안한 것으로 진료항목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 즉, 점수당 단가를 곱해 총진료비, 즉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자원기준 상대가치란 여러 가지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의 상대적인 점수이다.

수가 = 상대가치(상대가치 의사업무량 + 상대가치 진료비용) × 환산지수


의사업무상대가치는 업무량 시간과 업무량 강도를 합한 것이다. 업무량 시간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시간이며, 업무량 강도는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의 세가지 요소이다.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총비용에서 의사인건비, 약품비, 직접 보상되는 재료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8개 병원의 회계자료 조사를 토대로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산출한 것이다. 총 상대가치는 의사업무량의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종합한 것이다. 이 상대가치에 환산지수를 곱하면 바로 수가가 된다.
환산지수는 산출된 상대가치를 화폐단위로 전환한 것으로 즉, 점수당 단가를 말한다. 이 환산지수는 의료보험 재정중립,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 원가분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산지수의 네 가지 대안으로 도출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에서는 의약계 대표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매년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환산지수 즉, 점수당 단가를 계약하는 것이다. 이때 환산지수를 계약하면 수가가 결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