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의무

소개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의무에 관한 레포트이다.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여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작성하였으니 많은 참조 바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본문내용

며칠 전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 어느 업자들에 의해 잔인하게 쓸개즙을 착취당해 오던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혹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식탁에서 윤기 흐르는 고기 반찬을 즐기며,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을 길가에 방치시키며, 동물 실험으로 인증된 약물이나 화장품을 사용한다. 무언가 모순이 있지 아니한가? 정작 눈에 보이는 인간의 동물 학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생활에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죽어있는 생명에 대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가? 동물의 권리는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동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인간의 의무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인간 아닌 동물들을 도덕적 관심의 영역 내로 영입해야 하며, 그들의 생명을 소모품 처리하듯이 다루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하며 동물의 권리, 동물해방론, 동물보호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동물 권리의 특징
동물들이 윤리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람이 동물들에 관한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는 말과는 다르다. 동물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거나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사람이 얻는 이익이 훨씬 클 경우에 과학실험에 동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해방 (Animal Liberation)』(역, 김성한 : 『동물해방』, 인간사랑 출판사, 1999)의 저자 Peter Singer는 동물이 식용으로나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 때 그는 동물의 사용이 이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이익보다는 더 큰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는 공리주의자이며, 사람에게만 어떠한 윤리적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다. 동물이 윤리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동물에게 부여하는 가치와는 상관없이 타고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이는 동물들도 존중되어야 할 권익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비록 동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이 동물에게 주는 고통보다는 사람에게 훨씬 많은 즐거움을 준다고 해도 말이다.

참고자료

· 피터 싱어, 「동물 해방」 김성한 옮김. 인간사랑. 1999
· 마크 롤랜즈, 「동물의 역습」윤영삼 옮김. 달팽이. 2004
· http://www.voice4animals.org/ :생명체 학대 방지 포럼
· http://www.animals.or.kr : 동물 자유연대
· http://www.foranimal.or.kr : 동물 학대 방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