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침해]특허법 침해소송 시나리오

소개

이 자료는 한양대학교 정보통신학과에서 개설된 "특허법"과목에서 기말고사 대체로 제출한 특허법 침해 소송 시나리오를 각색한 것입니다.
특허권 침해에서 권리자와 실시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제 상황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파악

2. 시나리오 인물 소개

3.시나리오
<제1막>--경고장 발송
<제2막>--침해소송 제기(손해배상&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본문내용

나래이터: 위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 중 삼포건설은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특 허심판원에 2004년 6월 20일에 SG전자의 특허권을 소멸시키기 위 하여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5일후 자신의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발명이 SG전자의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는 심결을 구하기 위해 권리범위확 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특허무효심판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심판관: 사건 제04-4802호 특허번호 2002-21097 무효심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습니 다. 먼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특허 무효에 대한 이해관계인인지 불분명합니다.
그것에 대한 청구인 측에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삼포건설: 본사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로서 저희가 짓는 아파트에 새롭게 개발한 도어폰 을 부착하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3일 피청구인 측에서 저희 회사가 피청구인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고, 몇 일 후 피청구 인 측에서 본사가 침해행위를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의 특허 로 말미암아 저희 회사는 권리의 대항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예상되며, 업무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