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외교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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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외교 정책의 목표와 전개과정
1.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
2. 기본 원칙
3. 북한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Ⅲ.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외교관계 개선 현황
1. 전방위 외교 정책으로 인한 다변화와 개방화
1) EU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국교 정상화
2) 미·일·중·러 주변 4강과의 관계 재정립
2. 정상회담 이후 대남 정책의 신축성

Ⅳ. 북한 외교 정책 결정요인
1. 대외 환경 요인
1) 국제환경 변화
2) 동북아질서 재편과 주변 4강의 對동북아
외교정책.
2. 대내 환경 요인
1) 대외무역 활성화와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외교정책
2) 북한 사상·제도의 부분적인 개선 시도
3) 세대교체

Ⅴ. 결론

본문내용

1.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

한 나라 외교정책의 목표는 국가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거 북한의 외교목표는 당규약과 구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현존 북한 체제의 유지와 발전이 첫 번째 목표이다. 둘째, 최대목표로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과 전 세계 공산화 달성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와 같은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노선으로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국제 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 등 ‘3대혁명 역량 강화노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는 안보와 번영이며, 또 다른 외교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분단된 현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이념과 체제 아래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안전 보장 외교는 영토적 보존과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번영을 위한 외교는 경제력을 키워 국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통일여건 조성외교는 남북한 간의 국제경쟁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보다 뒤떨어져 있던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선진 자본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며,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가 도래 하는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면서 북한의 외교목표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북한은 ‘맑스-레닌주의’(제7차 개정헌법 제4조)를 제8차 개정헌법(’98. 9. 5)에서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맑스-레닌주의가 북한의 활동지침이 아님을 시사하는 동시에 제7차 개정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던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라는 국가의 투쟁목표를 제8차 개정헌법 제9조에서는 삭제하였다. 그리고 제8차 개정헌법 제17조에 ‘자주·평화·친선’이라는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노선을 완화시킨 모습을 보였다

참고자료

· 유석렬, 『남북한 관계론』(정음사, 1988), p. 238.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일신사, 1997), pp. 24-26.
· 북한 자료실, “연도별 남북 교역통계”, 2000. 10. www.kotra.or.kr.
· 『당보․군보․청년보의 공동사설』, 2001년 1월 1일
· 『조선중앙통신』, 2001년 2월 1일.
· 백학순, “김정일 시대의 국가기구”,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성남: 세종연구소, 2000), pp. 64-72.
· 이종석, “김정일시대의 조선노동당: 위상․조직․기능”,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성남: 세종연구소, 2000), p.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