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심신미약 감형제도 폐지

소개

[보고서]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심신미약 감형제도 폐지

목차

1. 서론

2. 심신미약 감형제도의 이해
2-1. 형법상 개념 및 취지
2-2. 사회적 논쟁

3. 심신미약 감형제도로 인한 피해자 권익 침해
3-1. 높은 재범률
3-2. 제도 악용 및 2차 가해

4. 심신미약 감형제도 폐지 방안
4-1. 주취감형 폐지 및 가중처벌
4-2. 감경이 아닌 처벌+치료감호 모델 도입

5. 결론

본문내용

형법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익에는 인간의 실존조건으로서의 생명, 신체, 재산, 자유, 명예, 인격 등과 이를 보호하는 국가의 존립, 권위, 기능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법규범질서가 필요하며 그것이 형법인 것이다. 형법이 없는 세상에는 불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형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누군가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으며,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는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와 다름이 없다.

형법의 존재 목적이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범죄자에 대해 감형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인의 책임능력에 따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나름의 합리성을 가질지 모르나 이러한 감형이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피해자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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