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해상법)] 상사판례평석

소개

상법레포트입니다

목차

1사실관계
2판결요지
3쟁점
4결론

본문내용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무면허사고의 경우 보험자를 면책시킨다는 약관이 과연 상법 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가 된다, 두 번째로 위 사안과 같은 절취운전과 같은 경우 피보험자가 예상치 못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때에도 약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ㄱ.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659조 제1항은 중과실․고의의 경우에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규정해 놓았는데 위 사안의 약관에서는 무면허운전일 때 면책된다고 하여 면책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것은 상법 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법659조 1항은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무면허운전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적인 요소로만 판단하여 불이익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생각컨데 대법원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그 결론 도출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무면허라는 것은 운전을 하지말라는 것이고 자신이 무면허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형법에서 말하는 사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던가 혹은 인식있는 과실(무면허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중과실로 의율할 수 있다)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학에서의 업무상 과실개념을 차용한다면 운전행위 중의 사고는 업무상 과실로 의제할 수 있으며 업무상과실을 중과실과 (효과면에서)동일시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