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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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행정소송의 의의

□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가. 의의
나. 종류
2. 당사자 소송
가. 의의
나. 종류
다. 사례
3. 민중소송
가. 의의
나. 종류
4. 기관소송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특수성
1. 행정심판과의 관계
2. 피고적격
3. 재판관할
4. 출소기간의 제한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6. 직권주의
7. 事情판결

□ 재판의 진행

□ 행정소송의 제기방법
1. 원고와 피고
2.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3. 행정소송의 소제기기간

□ 행정소송 수행절차
1. 행정청의 소장접수 보고
2. 소송수행자 지정
3. 변론준비
4. 통상적 소송진행과정
5. 사건호명
6. 소장 및 답변서 진술
7. 답변서
8. 주장 및 입증책임
9. 소송의 종료
10. 판결

□ 민사소송과 다른 점

□ 주의할 점

본문내용

누구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가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하물며 국가공동체의 운영을 맡는 행정의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행정에게 그러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행정에게 특별한 제한과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것이다. 모순을 조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류의 지혜이다. 행정에 대한 특별한 수권과 특별한 제한이라는 이중적 임무를 갖는 법으로서 행정법, 그리고 행정에 대한 특별한 통제와 그 자율적 책임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은 이러한 지혜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근대 서구에서는 이러한 행정법과 행정소송이 나라마다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생성, 발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계기로 가장 파격적으로, 사법과의 단절을 통해, 생성된 다음 200년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독일에서는 외견적 입헌군주제 하에서 군주와 시민계급의 타협의 산물로, 사법의 모방에 의해, 생성된 후 수차의 변질을 겪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영국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선진적 발전에 힘입어 커먼로 전통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생성되어 오다가 1980년대 제도개혁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고, 미국에서는 영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커먼로 체계를 기초로 하면서도 강력한 헌법의 규범력으로 인해 독자적인 발전양상을 보여 왔다.
나라마다 출발점과 중간과정은 다르지만 그 목표점은 행정에 대한 수권과 통제, 통제와 자율성이라는 모순을 조화함으로써 진정한 법의 지배를 이루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를 통해 독일의 행정법, 행정소송을 받아들인 후 정부수립 후에도 1980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의 일환으로 -같은 독일의 행정법이지만 이제는 시민적 자유주의에 치중된 행정법 이론을 대거 도입함으로써- 제2단계의 행정법, 행정소송을 지향하여 왔다.

참고자료

· 없음